3자회담 성과없어 9월 법안심의 사실상 불발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국회를 통과해야 할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 역시 성과 없이 끝난 탓이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추석 이후 국회가 열린다 해도 결산안 심의가 우선이어서 법안 심의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
특히 이번 3자 회담 실패로 청와대와 여·야 대치국면이 길어질 전망이어서 타협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다. 취득세는 지난 6월 말 한시적 감면혜택이 종료하면서 현재 2~4%가 적용 중이다.
정부는 8·28전월세대책을 통해 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지방 세수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는 어림없다’고 민주당이 완강한 반대를 보이는 터라 법안 통과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후속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최소한 이달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예상했던 내년 1월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돼 일러야 11월에 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지만 여야 대치국면 속에서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민심 등을 살핀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에 작은 희망을 건다.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추석 이후 국회가 열린다 해도 결산안 심의가 우선이어서 법안 심의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
특히 이번 3자 회담 실패로 청와대와 여·야 대치국면이 길어질 전망이어서 타협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다. 취득세는 지난 6월 말 한시적 감면혜택이 종료하면서 현재 2~4%가 적용 중이다.
정부는 8·28전월세대책을 통해 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지방 세수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는 어림없다’고 민주당이 완강한 반대를 보이는 터라 법안 통과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후속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최소한 이달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예상했던 내년 1월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돼 일러야 11월에 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지만 여야 대치국면 속에서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민심 등을 살핀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에 작은 희망을 건다.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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