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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물관리 사업 공중으로 날아가나

태국 물관리 사업 공중으로 날아가나

등록 2013.09.16 09:25

김지성

  기자

법원, 공청회 부터 먼저해라 판결···연말로 본계약 연기

태국 짜오프라야강 유역 통합물관리사업 최종 낙찰자 선정과 정식 계약이 애초보다 석 달 이상 늦춰진 연말 이후로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태국 홍수관리위원회(WFMC)는 최근 수자원공사에 11월 29일 물관리사업 공청회를 마친 뒤 계약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수공은 태국 정부로부터 6조2000억원에 이르는 방수로와 저수지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애초 이달 말 최종 낙찰자 선정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태국 중앙행정법원이 현지 환경단체 등 반대 여론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시작 전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를 하라고 판결하면서 계약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와 수공은 공청회 종료 후 태국 측과 보상 및 기술문제 등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국 이르면 12월 말쯤 정식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변수다.

태국 정부는 행정법원 판결로 발생할 계약지연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사업은 우선 계약체결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만약 태국 대법원이 태국 정부의 의지와 달리 모든 계약을 환경영향평가 이후 체결하라고 선고하면 연내 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태국 정부가 참여를 요청한 동부연안 물관리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짜오프라야강 통합 물관리사업의 후속 격이다. 조만간 태국 정부와 동부연안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내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예산 3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용수 공급과 필요 시 지하수·해수 담수화 등 보조 수자원 개발, 수질개선·하수처리 등이 주 사업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11조원 규모인 짜오프라야강 물관리사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부연안은 태국의 대표적인 사업단지가 밀집한 곳”이라며 “현재 물 공급 인프라 확충과 염해피해 방지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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