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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는 건설산업 포기하려는가?

朴 정부는 건설산업 포기하려는가?

등록 2013.09.09 09:29

김지성

  기자

사정당국 MB정권 4대강비리 가혹한 수사
내수 불황 속 해외 저가수주 겹쳐 ‘삼중고’
호황기 때 만든 규제 풀어 정상화 길 터야

쓰러져가는 건설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문이 업계 안팎으로 거세다. 국내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낼 정도로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해서다.<관련기사 16면>

건설산업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지만 박근혜정부는 건설사 죽이기에 혈안이다. 이명박(MB) 정부 최대 사업인 4대강 사업의 모든 과실을 건설사로 돌리며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건설사들의 잘못을 따져야 하겠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사정당국의 압박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실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강 비리’와 관련, 감사원의 태도가 바뀌고 검찰은 시도때도없이 압수수색을 벌인다.

건설사 임직원들은 “4대강 비리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힘들 정도다”고 볼멘소리를 내뱉는다.

국내 주택시장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진출에 나선 해외시장에서의 저가 수주는 건설사들에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온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14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형건설사들의 저가수주금액이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해외건설 저가 수주는 내년까지 국내 건설사 실적과 신뢰 하락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다.

현재 현대건설 등 국내 6대 대형 건설사가 2009∼2011년 해외에서 수주한 저가 사업 계약액은 총 37조3000억원에 이른다.

또 수년간 침체한 주택시장 회복이 불투명한 점은 건설사들에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봇물 터지듯 하지만 경기 회복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자칫 주택시장 불황의 터널에 갇혀버린다면 건설사들의 시장 퇴출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건설산업 붕괴 우려는 현실화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사면초가 상황을 타개할 방책으로 정부가 세제 혜택과 대출 확대 등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특히 주택시장 호황기 때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법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키운다.

전문가들과 업계 내부에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관계자는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추진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며 “주택시장을 살리기에 앞서 업종의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풀어야 건설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은 “현재 불황도 문제지만 부동산 시장 구조가 변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며 “제도 역시 초과 수요와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게 많다. 저성장 시대에 맞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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