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위원장 통합산은 “문제 많다”···향후 개편안 통과 난항 예고

등록 2013.09.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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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안을 두고 정치권이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단 몇몇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겠지만 통합산은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의원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어 향후 개편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 상담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통합안(정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금공 해외 투자금융 기능 일부를 수출입은행에 넘기고 해외투자와 외국 금융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이 발표됐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있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 중지와 관련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선박금융공사를 만드는 것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통상무역마찰)에 걸린다고 이야기 하는데 정금공이 내려가 그 역할을 하는 것도 대안이 아니냐”며 “특히 그부분(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고 무조건 정부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을 철회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진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해 정치권은 물론 부산지역민까지 크게 반발했었다.

금융위는 여론이 악화되자, 해양금융종합센터로도 선박금융공사 못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은 “부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의원들도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동참하고 있다”며 “WTO 규정에 걸린다고 해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의 기능을 센터 형태로 내려보는 것이 좋은가 안좋은 가는 검토해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