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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속 들어오는데 지급여력비율은 왜떨어지나

[포커스]보험료 계속 들어오는데 지급여력비율은 왜떨어지나

등록 2013.09.03 09:15

수정 2013.09.04 09:26

최광호

  기자

저금리로 채권 평가손실 확대
“RBC높다고 능사는 아니다”

일부 중소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RBC(Risk Based Capital) 비율이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현재 인수하고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10조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이 20조원이라면 RBC비율은 200%가 되는 것이다.

즉 분자에는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자본(예금, 유가증권 등)이, 분모에는 지급해야할 보험금 기타 리스크요인이 포함된다.

따라서 RBC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자본력은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 보험사들 RBC비율 급락 ‘왜’

최근 보험사들의 크게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에서는 RBC 비율이 200%를 넘으면 건전하다고 판단하지만 150%를 밑돌 경우에는 제재가 들어간다.

손보사 중에서는 3월말 기준으로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140.2%로 위험수준을 기록했고 LIG손보와 한화손해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도 150%를 위협받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KDB생명(182.1%)과 우리아비바생명(187.1%)은 200%를 밑돌고 있다.

최근 들어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떨어진 것은 보유증권 평가손실이 컸기 때문이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보유채권을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면서, 채권가격 하락폭이 커져 평가손실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앞으로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RBC 비율 산출 시 분모에 들어가는 수치인 ‘위험액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험액 신뢰수준 기준을 올리면 분모에 해당하는 리스크 양이 커진다. 즉 RBC비율의 분모가 증가하는 것. 업계에서는 신뢰수준 상향조정으로 대략 30%포인트 정도가 추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RBC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사에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BC비율 높다고 무조건 좋은가

RBC비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가 줘야할 돈에 비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RBC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주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RBC비율이 타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자본력이 충분한데도 영업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돈은 많은데 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RBC비율이 높은 회사들 중에는 영업력이 떨어지는 회사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RBC비율은 200% 언저리에서 형성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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