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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대·중기 금리차별 지양’ 지침 무색

감독당국 ‘대·중기 금리차별 지양’ 지침 무색

등록 2013.09.01 10:48

수정 2013.09.01 10:51

김지성

  기자

지침 나온 7월 대출금리差 17개월 만에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금리 격차가 17개월 만에 확대했다. 특히 동일 담보에 대출금리를 차별하지 말라는 지침이 나온 7월에 빚어진 터라 지침을 내린 금융감독원이 무색해 졌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이 대기업에 빌려준 자금의 평균 대출 금리(잔액 기준)는 연 4.86%였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5.09%로 0.23%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전달보다 0.02%포인트 확대한 수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 격차는 작년 2월 0.55%포인트를 정점으로 올해 6월 0.21%포인트까지 16개월간 줄어들었다.

금리차가 확대한 이유는 7월 중 중소기업 신규 취급 대출 금리가 4.90%로 전월(4.83%)보다 높아졌지만, 대기업은 전월 4.48%에서 4.38%로 계속 내림세를 지속해서다.

한은 관계자는 “영업점이 반기 말 성과평가를 앞둔 6월 영업을 강화하면서 우대금리를 대거 적용하다가 반기 말이 끝나고서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이유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6월 3조2000억원에서 7월에는 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한 시중은행 기업 여신 담당자는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늘었거나 신용대출을 쓴 중소기업 중 등급이 나쁜 업체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고도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관행을 없애고자 ‘동일 담보 제공시 대기업·중소기업간 금리차별 개선안’을 마련, 은행들이 이를 7월부터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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