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설립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금융위가 선박금융공사 건립을 두고 통상무역 마찰 우려가 불거지면서 급선회해 내놓은 정책이다.
선박공사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는 점에서 부산의 반발에 이어 부산지역 정치권까지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는 29일 오전 해양금융 종합센터 설립과 관련된 참고자료 배포하고 진화에 나섰다. 보도자료는 27일 발표했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지원 확대를 강조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금융위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를 통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선박금융관련 인력 100명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수은의 단기와 일반여신, 무보는 단기수출보험, 정책금융지원 등 비핵심업무를 감축하면서 수은과 무보에 추가 출자와 출연 등이 이뤄질 경우 선박금융과 해양플랜트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은에 2014년까지 약 5100억원,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을 출자하고 무보에는 매년 1200억원씩 2017년까지 4800억원을 출자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수은과 무보의 선박금융, 플랜트 지원은 약 40~50조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은 “대통령 공약을 버렸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심지어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 심의에서 잔뜩 벼르고 있는 눈치다.
의원들은 “금융위가 주장하는 통상무역마찰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며 법안 심의을 통해 제동을 걸수 있다는 뜻도 나타냈다. 일부 의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선박공사가 우려하는 통상무역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선박공사 설립 법안을 다시 부활 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위로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선박공사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지만 한국의 선박회사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통상마찰을 피할 수 없고 심각한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을 두고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에 청와대에서 거부의사를 나타낸 사례를 보면 이번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안 역시 불안한 상황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물론 규모나 지원측면에서는 선박공사보다 못하겠지만 해양금융종합센터로도 선박공사 못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향후 국제법에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 오히려 공사를 설립하는 하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선박공사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는 점에서 부산의 반발에 이어 부산지역 정치권까지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는 29일 오전 해양금융 종합센터 설립과 관련된 참고자료 배포하고 진화에 나섰다. 보도자료는 27일 발표했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지원 확대를 강조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금융위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를 통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선박금융관련 인력 100명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수은의 단기와 일반여신, 무보는 단기수출보험, 정책금융지원 등 비핵심업무를 감축하면서 수은과 무보에 추가 출자와 출연 등이 이뤄질 경우 선박금융과 해양플랜트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은에 2014년까지 약 5100억원,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을 출자하고 무보에는 매년 1200억원씩 2017년까지 4800억원을 출자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수은과 무보의 선박금융, 플랜트 지원은 약 40~50조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은 “대통령 공약을 버렸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심지어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 심의에서 잔뜩 벼르고 있는 눈치다.
의원들은 “금융위가 주장하는 통상무역마찰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며 법안 심의을 통해 제동을 걸수 있다는 뜻도 나타냈다. 일부 의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선박공사가 우려하는 통상무역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선박공사 설립 법안을 다시 부활 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위로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선박공사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지만 한국의 선박회사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통상마찰을 피할 수 없고 심각한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을 두고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에 청와대에서 거부의사를 나타낸 사례를 보면 이번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안 역시 불안한 상황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물론 규모나 지원측면에서는 선박공사보다 못하겠지만 해양금융종합센터로도 선박공사 못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향후 국제법에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 오히려 공사를 설립하는 하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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