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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전세대출과 보증한도를 1억5000만원에 2억원을 늘리고 소득대비 보증한도 역시 최대 4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지인은 “정부 발표 이후 집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세값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아무리 주택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도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에게는 이번 조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인은 또 “자녀 학교 문제 등 이사할 형편도 안되는데 더 큰 문제는 시중에 전세 자체가 부족할 정도로 희귀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지인의 말처럼 금융당국이 정책을 내놓자마자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생행정이라는 비판이 가득하다. 전세보증금 인상이 전세값 인상으로 이어진 셈이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전세시장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는 이제 시장에서 희귀한 물건이 됐다. 최근에는 이율이 낮아지면서 반전세,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경기 수원 영통구 한 아파트는 매매가가 1억9000만원인데 전세가격은 2억원이다. 강북 한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2억3000만원이지만 전세는 3억원으로 매매가격을 넘어섰다.
가계부채의 70%가량이 집과 관련된 대출임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들이 오히려 가계부채만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상반기에만 25조5000억원이다. 작년보다 4조7000억원 늘었다.
전세난을 해결 열쇠는 ‘주택매매 활성화’겠지만 떨어지는 집값을 예상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그러나 집을 살 여력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놓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전세보증금이 상승한다고 대출 한도를 인상하는 땜질식 보다는 실질적인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최소한 집 없는 서러움은 겪지 않도록 해주길 바랄 뿐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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