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대强’ 대치···정기국회 개점휴업···정부 감시·비판 소홀 국민만 피해

등록 2013.09.02 06:00

기자

국정원 의혹 후속책 갈등
민주당 장외투쟁 장기화
국감·예산심의 일정 파행
새누리 단독국회로 압박
약해진 견제 정부만 쾌재

여야 간의 극심한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1년에 한 번 뿐인 정기국회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기국회와 함께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우려가 적잖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도 마무리된 만큼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정기국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조도 끝난 만큼 민주당은 결산국회에 임하고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금의 장외투쟁은 이유와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자 시민단체가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결산심의를 위해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단독 개회에 돌입했다. 17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새누리당은 10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장외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외투쟁의 강도를 더욱 끌어올릴 기세다. 장외투쟁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 기존 요구를 더욱 밀어붙인다는 복안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사태의 재발방지 등에 대해 최소한의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며 장외투쟁이 추석 이후까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새누리당의 단독 상임위 개회와 관련해 “부실심사를 공언하고 국회를 파행시키려는 어설픈 전략”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야의 갈등 격화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핵심적인 일정이 잇달아 미뤄지면서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주장과 함께 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명백한 대선불복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방해로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만큼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믿어보자는 방침인 데 반해 민주당은 국회 내에 특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반목이 정부만 좋은 일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는 야당이 활약하는 무대지만 여야의 갈등 심화로 인해 정부가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의 지난해 예산 집행과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야 하는지 감시·비판해야할 야당이 손을 놓으면서 오히려 여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형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