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한 대책이 없는 이유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신 위원장은 “DTI와 LTV는 금융 건전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주택경기가 침체를 보일 때 완화할 경우 실효성에 제한이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취득세율을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다주택자는 4%에서, 정부는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했다.
최광호 기자 ho@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신 위원장은 “DTI와 LTV는 금융 건전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주택경기가 침체를 보일 때 완화할 경우 실효성에 제한이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취득세율을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다주택자는 4%에서, 정부는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ho@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