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바젤Ⅲ 국내금융권 얼마나 준비했나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바젤Ⅲ와 관련해 금융권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바젤Ⅱ보다 한층더 강화된 자본규제가 담긴 바젤Ⅲ는 당초 올해 초 도입예정이었지만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여파를 감안해 12월로 도입 시기를 늦췄다.

금융위기 당시 금융권 연쇄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자본비율은 더 높아지고 새로운 비율체계가 도입되는 만큼 금융권으로서도 난감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다.

시중 금융권은 바젤Ⅲ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규제비율을 바젤Ⅲ에 맞추고 규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고 있다.

자본 확충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바젤Ⅲ기준의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별로 평균 5000억~8000억원까지 발행하고 있다. 여기에 증자와 신종자본장권도 자본확충 방법으로 쓰고 있다.


◇바젤Ⅲ 무엇이 담겼나
바젤Ⅲ는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Ⅱ보다는 자본비율이 크게 상향됐다. 그동안 자본조달비용을 낮추면서 자본의 질적 수준이 크게 저하됐고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시장 신뢰가 무너진 근본원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바젤Ⅲ는 보통주자본(Common tier1) 개념을 신설하고 최소자본비율체계를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개편했다. 이 때문에 기본자본비율도 4%에서 6%로 상향조정됐다.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강화됐다. 비율은 기본 자본을 익스포져로 나눈 값으로 3%를 넘어야 한다. 유동성 규제와 기준도 마련됐다. 바젤위원회는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의 지급능력과 유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버린 것이다.

이와 함께 유동성 규제 기준은 단기유동성 지표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조달비율 두 가지로 담았다.


◇완충자본 충족 못하면 보너스 배당급 못줘
완충자본 개념인 자본버퍼(capital buffer)도 도입됐다. 자본버퍼는 위기가가 오면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최저규제 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량을 말한다.

완충자본은 손실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과 신용팽창기에 자본을 적립해 경기침체기에 사용하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구분된다.

완충자본을 충족하지 않은 은행은 배당금과 자사주매입, 임직원 보너스 등 이익금 처분도 제한된다.
글로벌 SIB로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바젤Ⅲ 자본규제에 보통주 자본 1.0~3.5%까지 추가해야 한다.

◇바젤Ⅲ 경기 민감하게 반응
바젤Ⅲ는 잘 살펴보면 바젤Ⅱ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몇가지 규제안이 신설됐고 비율이 조금 상승했다는 점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바젤Ⅲ는 바젤Ⅱ와 마찬가지로 자본차감 항목이 비슷해 자본규제와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바젤Ⅲ 자본규제와 비슷하게 감독을 받고 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미 금감원에서도 작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바젤Ⅲ를 적용해 조사한 결과 BIS비율은 14.09%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과 같은 저금리와 금융권 이익악화에 맞물리는 이야기는 달라진다. 금융권 여신 위축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다, 최근 수익악화에 따른 은행들의 대출을 줄이고 자본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자본 사용이 위축되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출이 증가하면 자본확충 부담이 늘기 때문에 대출은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승효과 나올 수도
바젤Ⅲ에 따른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과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자본확충 부담으로 금융권에서 기업대출이나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많다. 은행권은 2015년부터는 유동성과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본격 시해되고 201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손실흡수 완충자본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본을 계속 쌓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은행들이 부실채권 우려가 높은 기업에 지원하기 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국채 등의 투자를 늘릴 것이다”며 “이런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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