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꼽혔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설립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시켜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로 통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초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려고 했던 금융위가 급선회하고 대폭 축소한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방안을 내놓은 것은 통상 마찰 때문이다.
고 처장은 “통상 마찰 소지가 많아 금융공사 보다는 종합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기금 역시 민간재원 50% 이상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해운보증기금을 만들 예정이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자금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건립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선박기금 자체가 정책자금으로 만들어지면 제약이 많이자고 향후 통상 마찰도 불가피 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선박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위해 ‘선박채권 보증’을 도입해 제작금융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선박채권 보증은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는 해외선주의 채권 발행에 대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선박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선가가 하락하면서 금융권이 기존 대출금에 대해 추가 담보나 현금 예치를 요구하면 해운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돼왔었다.
선박금융센터와 기금 설립은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와 공동 연구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설립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시켜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로 통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초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려고 했던 금융위가 급선회하고 대폭 축소한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방안을 내놓은 것은 통상 마찰 때문이다.
고 처장은 “통상 마찰 소지가 많아 금융공사 보다는 종합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기금 역시 민간재원 50% 이상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해운보증기금을 만들 예정이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자금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건립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선박기금 자체가 정책자금으로 만들어지면 제약이 많이자고 향후 통상 마찰도 불가피 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선박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위해 ‘선박채권 보증’을 도입해 제작금융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선박채권 보증은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는 해외선주의 채권 발행에 대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선박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선가가 하락하면서 금융권이 기존 대출금에 대해 추가 담보나 현금 예치를 요구하면 해운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돼왔었다.
선박금융센터와 기금 설립은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와 공동 연구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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