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정금공 합병··· KDB생명, 산은캐피탈 매각

등록 2013.08.27 10:00

수정 2013.08.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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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통합된다. 또 산은의 민영화가 중단되고 KDB생명과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을 매각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합병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고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정기국회에 내놓고 내년 7월까지 통합산은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 통합을 통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 시켰다. 그동안 양쪽으로 나눠진 정책금융창구를 한 곳으로 통일시킨 셈이다. 통합산은은 기업구조조정와 회사채인수 신성장산업 지원, 투자형 정채금융 등을 수행한다.

현재 정금공이 진행하고 있는 온렌딩과 투자업무는 산은내 정채금융본부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정금공의 해외자산(약2조원)은 수은으로 옮기고 직접대출 자산은 산은으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금안기금 역시 통합산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시장마찰 최소화를 위해 산은지주 계열사도 매각하기로 했다. 먼저 정책금융 연관성이 작은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을 먼저 시장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KDB 인프라운용은 SOC투자 역할을 고려해 매각대상에 제외시켰고 KDB대우증권은 정책금융 연계성 등을 감안해 당분간 매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소매금융은 지점과 예금 신규 유치 등을 중단하고 점차 축소시키고 정책금융업무만 담당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 정부 지배지분(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현 체재 그대로 유지시키고 보증과 기술평가 등 보증지원체계를 확대한다.

통합산은 정책금융 부문을 강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합병하지 않고 현 체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중복업무를 감안해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개편한다.

먼저 수은과 무보는 신흥국과 개도국 수출지원과 해외건설, 플랜트 등 지원에 집중한다. 현재 위험성이 높거나 장기부문 지원 확대를 위해 수은의 단기여신 비중을 2017년까지 77%에서 4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무역보험이 독점했던 단기수출보험은 민간 금유회사에 개방하기로 했다. 공사는 2017년까지 점유율을 6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지원(보험)도 중단한다.

수은과 무보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무보는 기금배수를 향후 50~60배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건전성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금융위도 참여하기로 했다.

수은은 현 체재 그대로 건전성 감독을 유지하지만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시 신용공여한도 예외적용과 금감원 검사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선박금융공사도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선박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수은과 무보, 산은,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 선박금융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 시켜 지원 방안을 더욱 넓히기로 했다.

해운보증기금은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설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