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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재개하는 ‘최태원’, 김원홍 변수 ‘어디로 튈까’

변론 재개하는 ‘최태원’, 김원홍 변수 ‘어디로 튈까’

등록 2013.08.27 07:44

수정 2013.08.27 08:05

민철

  기자

편집자주
이미지사용안함

최태원 SK 회장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주)회장의 횡령 사건의 키맨(Key Man)인 김홍원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된지 한 달 가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최태원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흐를 조짐이다.

최태원 사건의 주범을 꼽히고 있는 김 전 고문이 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체포됐지만 현재로선 정확한 송환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1심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항소심에선 “김 전 고문에 속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 흐름은 변곡점을 맞게 됐다. 하지만 ‘최태원-최재원’ 형제의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궁지에 몰려있는 형국이었다.

SK계열사 투자금 일부가 베넥스인베스먼트에서 김 전 고문에 송금된 것에 최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느냐가 이건 사건의 핵심으로 김 전 고문의 ‘입’이 최 회장의 재판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였다.

이러한 가운데 선고 공판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 전 고문이 체포됨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9일 선고기일은 내달 13일로 연기했고, 지난 23일에는 변론재개를 속개하기로 했다.

변론재개 결정과 관련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도 최 회장이 송금에 관여했다는 쪽으로 쏠려 있는 분위기에서 김 전 고문의 증언을 듣기 전 선고를 내리기에는 안팎의 여론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됨에 따라 증인신청 등을 위해 지난 5일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우선 김 전 고문의 체포 배경부터 논란이 될 것을 보인다. 김 전 고문 체포 다시 최 부회장을 비롯한 SK그룹 관계자들이 대만에 체류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재판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의견서에는 최 부회장 등이 현지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 의견서에 체포 경위와 시점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체포되기 전 SK 임직원들과 재판과 관련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기획입국설’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고문의 증언에 대해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할지도 의문이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수차례 김 전 고문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횡령 사건의 주도자라는 최 회장의 형제의 주장을 김 전 고문이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전 고문과 최 부회장간 녹취록에 김 전 고문은 자신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었다.

하지만 녹취록 자체에 재판부가 의문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김 전 고문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최 회장으로선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현재 김 전 고문의 송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대만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송환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일단 수사당국에 의해 신병이 국내로 인도되면 재판부는 그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17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지난 재판과 별도로 추가 심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항소심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최 회장의 항소심 변론재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12호 형사 중법정에서 진행된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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