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8일 “보험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모집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사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실체 파악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사형 법인보험대리점’이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법인보험대리점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의 연합체를 뜻한다.
이런 지사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사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일삼고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을 유발해 불완전판매와 위법행위로 소비자 보호 및 모집질서 등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동과정을 매분기 추적 관리해 지사형 법인보험대리점 형성여부 등을 파악하고, 대량으로 이동되는 보험설계사 집단의 이동전후 보험계약을 분석해 부실계약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대책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법인보험대리점별 보험모집실적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부당모집 등이 의심되는 법인보험대리점을 추출해 문제가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은 검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위주로 각종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며 “이를 통해 법인보험대리점의 조직적 부정행위과 보험회사의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통해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금감원은 18일 “보험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모집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사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실체 파악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사형 법인보험대리점’이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법인보험대리점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의 연합체를 뜻한다.
이런 지사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사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일삼고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을 유발해 불완전판매와 위법행위로 소비자 보호 및 모집질서 등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동과정을 매분기 추적 관리해 지사형 법인보험대리점 형성여부 등을 파악하고, 대량으로 이동되는 보험설계사 집단의 이동전후 보험계약을 분석해 부실계약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대책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법인보험대리점별 보험모집실적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부당모집 등이 의심되는 법인보험대리점을 추출해 문제가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은 검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위주로 각종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며 “이를 통해 법인보험대리점의 조직적 부정행위과 보험회사의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통해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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