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물가·소득 등 현실에 동떨어진 통계 손 본다

등록 2013.08.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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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과 물가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통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고용과 물가, 소득 등 주요 통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새로운 통계를 차례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통계청이 제시하는 통계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통계청은 먼저 공식 실업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실업률 보조지표를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을 준용해 만들어 내년 11월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공표하기로 했다.

ILO의 실업률 보조지표는 현재 취업자이나 사실상 실업자에 가까운 불완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이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볼만한 부분실업자를 함께 반영한 실업률로 가닥이 잡혔다.

불완전 취업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나 비자발적인 단시간근로자를 뜻한다.

부분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즉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 등 기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

한국의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과도하게 계상돼 실업률이 3% 초반으로 잡히지만 이런 방식의 보조지표를 두면 실질 실업률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와 괴리된 물가도 손 보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 내내 1%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국민은 고물가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해왔다.

2010년과 2015년 등 5년 주기로 이뤄지는 물가 가중치 개편을 2012년 기준으로 한번 단행해 이런 괴리감을 줄이기로 했다.

통상 물가 상승률은 각 품목의 물가에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하는데 최근 분위기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치를 조정한다.

통계청은 식료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올해 말쯤 함께 취하기로 했다.

소득 통계는 고소득층이나 임·어가, 영업겸영가구 등의 소득이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존 가계동향조사와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고소득층의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고소득층과 서민층의 소득 양극화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