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 다이어트 돌입···임대주택 연기금에 매각

등록 2013.08.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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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없는 곳 지구지정·사업추진서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인 부채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임대주택을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 추진과 타당성 없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LH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채 해결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LH는 우선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함께 출자해 임대주택을 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국민임대 등 보유 임대주택을 SPC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각대금을 받아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108조원 상당 금융부채 일부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5월 말 기준 전체 부채 규모는 138조원에 달한다.

현재 LH가 추진하려는 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임대 등을 매각하는 것은 임대주택 재고율 등 임대주택 정책과 맞아떨어져야 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SPC 설립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국민연금은 통상 부동산 투자사업을 통해 연 5~6% 수익률을 요구하는데, LH는 지난해 국민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사업으로 7270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와 함께 LH는 신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성이 없는 곳은 아예 지구지정과 사업추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 4일 발표했다.

신규사업에 대해 지구지정 제안 전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 사업추진을 결정하기로 했다. 적자가 예상되는 곳은 아예 지구지정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게 된다.

LH 관계자는 “각종 수익사업이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등 시·도나 정치권 요구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은 지금처럼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지구는 KDI나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사업 우선순위, 최적의 착수시기 등을 결정해 LH 부채부담을 덜어주는 선에서 차례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LH는 또 사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객관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인력 풀(Pool)을 구성해 심의위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