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9℃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4℃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9℃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7℃

  • 제주 13℃

취득세 ‘영구인하’에 부동산업계 “환영”···효과는 ‘글쎄’

취득세 ‘영구인하’에 부동산업계 “환영”···효과는 ‘글쎄’

등록 2013.07.22 14:56

수정 2013.07.22 15:07

김지성

  기자

주택구매 때 ‘가격’ 1순위 고려···거래효과 적을 수도
업계 정부 논의 더 늦어지면 ‘거래절벽’ 부작용 우려

부동산업계는 22일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자 크게 반겼다. 사진=뉴스웨이 DB부동산업계는 22일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자 크게 반겼다. 사진=뉴스웨이 DB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는 이전부터 영구인하를 주장해온 터라 이번 정부 조치를 크게 반겼다. 다만 거래활성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오전 합동으로 브리핑을 개최해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에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율 영구인하론이 등장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견해차가 커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는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찬성을, 안행부는 지방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대를 주장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를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동수 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취득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감소 우려도 취득세율이 낮아지면 거래량이 늘어 세수 감소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논의가 더 늦어지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이 늦게 나면 시장에선 새로운 ‘거래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시장 활성화 측면이 아닌 정책 틀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본 전문가들이 많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종전 시가의 30~50% 불과했던 과표기준이 100% 반영됐다”며 “세율은 그대로인데 과표기준이 올라가니까 체감하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됐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같이 거래가 많이 생기기는 어렵다. 큰 틀에서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취득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기대치만큼 크지 않으리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경기 침체 때마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 카드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켰다. 이를 없애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근 주택을 구매할 때 첫 번째 고려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