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자금, 중견 성장의 걸림돌”

등록 2013.07.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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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보호위주 지원정책 축소 제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 정부의 보호 위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데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 또는 대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업연령이나 매출액, 영업이익률, 연구개발(R&D) 투자규모 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 정책자금 수혜, 단기차입금 규모 변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수혜를 위해 기업 쪼개기, 인력조정, 기업 해외이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스스로 옥죈다고 분석했다.

현재 고용인력 300명이 넘거나 매출액 1000억원이 넘어가면 중견기업으로 간주한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주로 재무등급상 취약업체로 분류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정책금융 지원기관들이 상호보완적인 업무 처리가 되지 않아 지원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성장성에 미친 영향도 작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이 진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상당 부분이 운전자금 대출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 재조정과 정책금융 추진방향 재조정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범위를 축소하되 지원 대상을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성장성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국한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정책 절벽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부담을 대폭 줄이고, 중견기업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하면서 “전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부규제 증가, 행정절차 부담 등이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