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이 가시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악화 일로를 걷는 듯하다. 그러나 불투명하기만 한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는 하반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1대책 후속조치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단기 대책에 따른 역효과만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감면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책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금융권 대출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매매 심리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대책을 총 21차례 내놨지만 시장활성화에 아무런 기여하지 못했다”며 “단기적인 추가 대책보다는 중장기 로드맵에 맞춘 세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의견이 엇갈린 전문가들은 후속조치에 반드시 시행돼야 할 대책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후속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 개정안, 담보인 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전면 해제를 꼽았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실수요자들도 DTI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가계 부채문제로 DTI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탄력적으로 완화책을 시행,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가계 부채와 단기적인 효과 검토 측면에서 규제 완화도 쉽지 않다”며 “거래 부진은 자금 부족보다는 가격 상승 기대감 저하에 의한 부분이 커 직접적인 거래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 전반의 걸친 침체 해소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시장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없이 시장 침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제 국민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무리를 해서 집을 사도 되겠다’라는 심리적 안정감 없이는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도 당장 효과를 볼 만한 대책은 없다면서도 “다만 조금 앞을 내다보고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전·월세 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분양가 상한제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의견 대부분은 엇갈렸지만 하반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갈팡질팡’하는 실수요자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시장상황에 맞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쏟아 졌다.
성동규 기자 sdk@
일부 전문가는 하반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1대책 후속조치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단기 대책에 따른 역효과만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감면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책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금융권 대출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매매 심리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대책을 총 21차례 내놨지만 시장활성화에 아무런 기여하지 못했다”며 “단기적인 추가 대책보다는 중장기 로드맵에 맞춘 세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의견이 엇갈린 전문가들은 후속조치에 반드시 시행돼야 할 대책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후속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 개정안, 담보인 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전면 해제를 꼽았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실수요자들도 DTI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가계 부채문제로 DTI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탄력적으로 완화책을 시행,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가계 부채와 단기적인 효과 검토 측면에서 규제 완화도 쉽지 않다”며 “거래 부진은 자금 부족보다는 가격 상승 기대감 저하에 의한 부분이 커 직접적인 거래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 전반의 걸친 침체 해소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시장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없이 시장 침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제 국민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무리를 해서 집을 사도 되겠다’라는 심리적 안정감 없이는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도 당장 효과를 볼 만한 대책은 없다면서도 “다만 조금 앞을 내다보고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전·월세 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분양가 상한제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의견 대부분은 엇갈렸지만 하반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갈팡질팡’하는 실수요자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시장상황에 맞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쏟아 졌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