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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기재부 차관 일문일답

[박근혜 지방공약]이석준 기재부 차관 일문일답

등록 2013.07.05 16:11

김은경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민간자본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공약 사업 이행계획 브리핑에서 “지역공약의 기본적 원칙은 지역사회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동남권 신공항은 지역공약에 빠졌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올해 예산에 10억을 반영해 항공수요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끝나면 입지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그 결과에 따라 예산 필요 여부도 반영할 것이다. 중요한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국정과제 공약가계부와 지역공약 계획을 비교해 다른 점은.

▲(방문규 예산실장) 공약가계부와는 재원 소요 기준이 다르다. 공약가계부는 임기 5년간의 국비 재원 소요다. 2013년 예산보다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 135조원이다. 지역공약 124조원은 국비, 지방비, 민간 모두 합한 총 소요금액이다. 계속사업 40조원 중 국비는 26조원이다. 이 중 임기인 2017년까지 소요되는 금액은 14조원이다. 나머지는 신규사업이 정해져야 알 수 있다. 계속사업 중 공약가계부와 겹치는 사업도 6조원 정도 있다.


소요재원이 124조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나.

▲(방문규 예산실장) 각 부처가 개념적으로 추정한 수치라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부처 요구 금액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구체화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다.


대부분 재정 소요는 차기정부서 책임지는 것 아닌가

▲(방문규 예산실장) 단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임기 중 완료하겠지만 대형토목공사는 물리적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가 없다. 철도건설은 산간지역 설계하려면 통상 기본설계에 1년, 실시설계에 2년 소요된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업계 요구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민자사업은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방점은 민자사업을 많이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익성 나온다고 보는 민자사업도 잘 안 되고 있다. 수익성 없는 사업은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신규사업 중 우선추진 대상 사업은 어느 것이 있나.

▲구체적인 사업을 예로 드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 추후 사업이 구체화하면 말씀드리겠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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