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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210원···아무도 웃지 못했다

최저임금 5210원···아무도 웃지 못했다

등록 2013.07.05 13:27

정백현

  기자

경총 “영세기업 현실 무시” 노동계 “공평한 분배 역행”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마라톤협상과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4860원)보다 350원 오른 5210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과 노동계 모두의 입장을 만족시키지 못한 대안이어서 확정 이후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용자 대표인 경총은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했다가 올해보다 1% 오른 4910원으로 제시안을 수정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무려 26.1% 오른 5910원을 주장했으나 수정안으로 57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난상토론 끝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4996~5443원의 중간인 5210원이 최저임금 액수 인상안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 위원 3명이 인상안 상정 이전에 회의장을 퇴장했고 사용자 위원 9명 역시 상정 직후 회의장을 나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전체 27명의 위원 중 회의장에 남아있던 위원 1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안은 5210원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경총과 민주노총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상안”이라는 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속뜻은 달랐다.

경총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생하는 중소 영세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공평한 소득 분배와 현실적인 생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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