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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구제 겉핥기 대책만

[가계부채 청문회]하우스푸어 구제 겉핥기 대책만

등록 2013.07.03 10:41

최재영

  기자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관련해 실적이 없거나 겉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활성화 방안이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3일 기획재정위원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지적을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부터 정부는 주택연금 사전기입제와 적격전환대출, 부실채권 매입제도 등 하우스푸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적이 부진했다.

지난달 말까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외환, 기업, 농협 등 7개 시중은행의 주택연금 사전가입상품은 27건(38억원) 수준에 그쳤다.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합해도 40여건 수준이다.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격전환대출도 마찬가지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를 위해 금리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지난달 말까지 이 상품은 6개 시중은행에서 10건(5억2000만원)이 판매됐다. 특히 은행들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때문에 정확한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5월말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부실채권매입제도’ 역시 지난달 말까지 단 15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은행권에서 진행하는 자체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역시 이용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상환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위한 자체 조정제도다.

정부는 올해 2만2000여 가구 이상이 하우스푸어 대책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같은 추세라면 예상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원조건이 까다롭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제도 보완이 있기 전까지는 아마 대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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