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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00년대 집값 폭등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

한은 “2000년대 집값 폭등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

등록 2013.07.03 10:31

박일경

  기자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한국은행 가계부채 현황 보고’

금융기관, 기업대출 여건 변화로 가계대출 확대도 한몫 거들어

사진제공=한국은행사진제공=한국은행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2000년대 들어 두드러진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을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전략, 생계형 차입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보고에 따르면 외환위기 여파로 급락했던 주택가격이 2000년대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주택가격 급등기인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수요가 지속됐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역별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대출잔액 증감률을 보면 전년말 대비 수도권은 지난 2010년 6.3%, 2011년 5.3% 각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0.3%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9.4%, 2011년 14.7%, 지난해 10.6% 각각 늘어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기업대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가계대출 확대에 노력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에 대해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의 경우 여유자금 확대 및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증가 등으로 대출수요가 적고,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이 높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체율 평균은 가계대출이 0.7%, 기업대출은 1.6%를 각각 기록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을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부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차입수요가 확대됐다”면서 “주택관련 대출 중 생계목적의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전세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임대차관련 대출 비중도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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