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경제와 소득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은 뚜렷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빨랐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청문회에서 이같은 자료를 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올해 말 기준으로 961조원으로 2002년~2012년 연평균 7.6% 증가해 경상GDP 평균 성장률(5.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작년말 404조7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는 불과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은행권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6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고금리인 비은행권은 2007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증가세 원인은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장유동성, 부동산 가격상승, 금융회사의 대출 경쟁 확대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경제와 소득규모 대비 163.7로 미국(119.6), 영국(159.6), 일본(131.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GDP대비 가계부채는 89.2%로 OECD 평균(74.5%)보다 높아 2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현재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경기와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저소득층, 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절반 수준이 부동산대출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쉽사리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지난 1일 내놓은 국내은행 연체율을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 기준으로 전월말(0.99%)대비 0.05% 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3%로 전월(0.91%)보다 0.02% 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1, 2월 각각 0.94%, 0.96%로 크게 올랐다가 3월 0.91%로 소폭 줄었다.
금감원이 가계부채 청문회를 앞우고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이같은 이유가 잘 나타난다. 지난 1분기 말 현재 LTV 한도 60%를 초과한 은행권 대출은 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LTV 한도범위를 넘어선 담보대출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현 시점을 반영하면 ‘깡통주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297조1000억원)의 17.8%에 달하는 수치다. LTV 한도 초과대출은 최근 3년동안 두배 이상이 늘어났다.
이같은 하우스푸어들의 채무상환능력은 일찌감치 제기돼 왔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하우스푸어는 9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차주들로 앞으로 주택거래 회복 징후가 보이지 않는 이상 10만여명의 하우스푸어들이 동시에 상환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가계신용대출이다. 현재 다중채무자는 322만명으로 저소득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잠재적 부실 위험이 가중돼 금융권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말 기준으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3개 기관 이상 대출 보유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차주 비중은 43.9%에 달했다는 이는 2009년 조사에서 33.2%, 2010년 35.7%, 2011년 37.6% 등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권으로 쉽게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보고에 LTV 비율(49%)에 비해 연체율은 1% 수준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양호한 상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분포됐고 대출구조 안정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가계부채 연착륙 대출을 본격 추진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하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시크로 확산될 우려를 크게 완화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하우스푸어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청문회에서 이같은 자료를 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올해 말 기준으로 961조원으로 2002년~2012년 연평균 7.6% 증가해 경상GDP 평균 성장률(5.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작년말 404조7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는 불과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은행권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6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고금리인 비은행권은 2007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증가세 원인은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장유동성, 부동산 가격상승, 금융회사의 대출 경쟁 확대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경제와 소득규모 대비 163.7로 미국(119.6), 영국(159.6), 일본(131.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GDP대비 가계부채는 89.2%로 OECD 평균(74.5%)보다 높아 2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현재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경기와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저소득층, 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절반 수준이 부동산대출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쉽사리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지난 1일 내놓은 국내은행 연체율을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 기준으로 전월말(0.99%)대비 0.05% 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3%로 전월(0.91%)보다 0.02% 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1, 2월 각각 0.94%, 0.96%로 크게 올랐다가 3월 0.91%로 소폭 줄었다.
금감원이 가계부채 청문회를 앞우고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이같은 이유가 잘 나타난다. 지난 1분기 말 현재 LTV 한도 60%를 초과한 은행권 대출은 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LTV 한도범위를 넘어선 담보대출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현 시점을 반영하면 ‘깡통주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297조1000억원)의 17.8%에 달하는 수치다. LTV 한도 초과대출은 최근 3년동안 두배 이상이 늘어났다.
이같은 하우스푸어들의 채무상환능력은 일찌감치 제기돼 왔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하우스푸어는 9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차주들로 앞으로 주택거래 회복 징후가 보이지 않는 이상 10만여명의 하우스푸어들이 동시에 상환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가계신용대출이다. 현재 다중채무자는 322만명으로 저소득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잠재적 부실 위험이 가중돼 금융권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말 기준으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3개 기관 이상 대출 보유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차주 비중은 43.9%에 달했다는 이는 2009년 조사에서 33.2%, 2010년 35.7%, 2011년 37.6% 등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권으로 쉽게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보고에 LTV 비율(49%)에 비해 연체율은 1% 수준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양호한 상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분포됐고 대출구조 안정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가계부채 연착륙 대출을 본격 추진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하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시크로 확산될 우려를 크게 완화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하우스푸어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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