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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위축됐다.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가 심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국채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회사채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했다.
회사채 발행잔액은 지난 2007년 말 14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23조6000억원으로 1.6배 늘어났지만, 지난해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비중은 99.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4월까지 100%를 보이고 있다.
AA-등급 이상 우량등급 기업의 발행 비중도 지난해 56.1%였고, 올해 1~4월중에는 71.7%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돈맥 경화’가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1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난해 2만8334개 업체에 총 3조6508억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의 어음부도액은 5조1690억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4조8700억원으로 증액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난달 24일 현재 2조1406억원이 집행돼 41.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지만 정책자금의 집행률은 절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금융 당국이 정책금융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나서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제도 개편을 두고 금융 당국이 시간만 끌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어음부도액은 1조9530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대출이 어렵고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불가능하다시피 돈 줄이 말라붙은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마지막 희망이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전에 창업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지 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금융 당국에 촉구한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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