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행복주택···제안형 방식 도입

등록 2013.07.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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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이는 최근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목동 등 일부 지자체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자 국토교통부가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후보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한 곳을 우선으로 지정하는 ‘제안형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개발주체가 후보지를 결정하고 추후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추진됐다.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의 추진 방향을 급선회한 이유는 예상외로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거세 사업 추진 자체가 불분명해진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할 행정구역 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부지는 인근의 임대주택 수요조사와 경제성 등을 검토해 행복주택 건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후보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시범지구 7곳이 모두 서울 등 수도권이었다면 하반기에 나오는 2차 후보지는 지방 사업이 대거 포함된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께 발표할 2차 후보지 지정부터 지자체 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조만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으면 행복주택에 대한 반대가 줄고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자체 제안만으로 5년간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건설이 사실상 어려워 기존 정부 주도의 후보지 지정방식도 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