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수서발 KTX 운영권신설 코레일 자회사 맡겨민간 매각 사전포석 의혹시민단체 노조 반발 예고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코레일 자회사에게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를 운영을 맡기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 철도노조는 정부가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맹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철도노조는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민간자본이 언제든지 치고 들어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민간매각 제한 동의 자금 유치와 이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데다 민간매각 금지 정관 개정이 어렵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KT와 인천공항의 민영화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면 알짜 사업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리한 뒤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이를 입증한다”면서 “정부의 진짜 속내는 수서발 KTX 민영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철도는 한정된 노선에서 여러 회사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역 인근에서 거주하는 시민이 수서발 KTX를 이용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수서역을 찾아갈 이유가 없고 출발하는 역만 다를 뿐 평택부터 부산까지 같은 선로와 역을 운행하기 때문에 경쟁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적 반대여론에 귀를 닫은 채 밀실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발표한 질타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교통위 소위 등 국회를 통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철도산업 장기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도 “정부는 독일식 철도산업 체계 도입을 운운 하지만 독일은 철도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5년여에 걸쳐 철도노조를 비롯한 전문가, 정치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 철도노조는 정부가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맹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철도노조는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민간자본이 언제든지 치고 들어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민간매각 제한 동의 자금 유치와 이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데다 민간매각 금지 정관 개정이 어렵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KT와 인천공항의 민영화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면 알짜 사업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리한 뒤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이를 입증한다”면서 “정부의 진짜 속내는 수서발 KTX 민영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철도는 한정된 노선에서 여러 회사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역 인근에서 거주하는 시민이 수서발 KTX를 이용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수서역을 찾아갈 이유가 없고 출발하는 역만 다를 뿐 평택부터 부산까지 같은 선로와 역을 운행하기 때문에 경쟁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적 반대여론에 귀를 닫은 채 밀실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발표한 질타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교통위 소위 등 국회를 통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철도산업 장기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도 “정부는 독일식 철도산업 체계 도입을 운운 하지만 독일은 철도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5년여에 걸쳐 철도노조를 비롯한 전문가, 정치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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