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자초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

등록 2013.06.24 08:23

기자

업종·회사별 특성 무시한
강제성 없는 권고안 남발
획일적 자율규제 도배질
CEO·사외이사 제재안도
개혁보단 개악 비판 고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벌써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당초 ‘대수술’을 예고할 만큼 강력한 규제안이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알맹이는 없고 강제성이 없는 자율성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또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업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신제윤 위원장 취임 일성에 따라 두 달여 동안 진행된 태스크포스(TF)의 결과물이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회사 대표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거수기 사외이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책이었다. 특히 일부 낙하산 사외이사들에 대한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담았다.
그러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금융사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신 위원장의 바람과 달리 너무나 빈약하다는 지적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꼽혔던 금융지주사와 자회사간 지배구조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됐다. 이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제왕적 권력을 누리면서 겪었던 상황인 만큼 지배구조 개선안의 큰 틀이었다. 여기에 사외이사 보수 상한 설정과 CEO, 사외이사 임기 상한 설정, 사외이사 일정비율 의무 교체, 공익이사제 도입 등도 빠졌다.
금융회사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이사회 결정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집행위원회’ 설치는 권고 사항이다. 또 사외이사 외부추천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외부자문기관’과 주주제안의 추천 활용 역시 권고안이다.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공개토론회에서는 업계와 학계 모두 “실제 경영현실과과 동떨어지고 관치가 강화된다”고 우려했다.
방영민 삼성증권 부사장은 “대표가 확실하게 있는 제2금융권과 대표가 없는 금융지주를 획일적으로 묶어 하나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면 연임과 관련이 있다”며 “연임대신 단임제로 가는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금융당국이 CEO 권한이 과도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방안을 만들었는데 과도한 CEO권한 때문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감독이사회와 경영 이사회를 분리하는 방안은 더 맞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을 두고 “근본적인 개혁과는 동떨어진 개선안”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오히려 CEO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사외이사 권한역시 너무 강화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회장뿐만 아니라 임원까지 추천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전반을 다 알지 못하는 사외이사들이 임원까지 추천하면서 오히려 사외이사 입김만 더 세졌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