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네트워크 확대, 맞춤형 통상렵력 추진, 일자리 창출, 통상인프라 확충
박근헤 정부가 통상교섭 중심에서 산업과 통상의 연계가 강화된 새로운 통상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14일 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통합되면서 통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신통상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상정책은 FTA 교섭 성과 위주의 분절적 통상정책이라는 점과 국민·산업계와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신통상 로드맵’의 주요 골자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우선 FTA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중 FTA추진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신흥국, 자원부국과 상생형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도 추진한다. 산업협력, FTA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 등으로 구분하고 신흥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이들 나라에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되는 통상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관세장벽 대책본부를 구성,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청년 및 퇴직인력에 대해 페어링(pairing)시스템을 확산하는 등 우리나라 인력을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까지 한다는 복안이다.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역시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계, 전문가, 국회와 소통하는 ‘통상 협업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또 제조업·서비스업·농수산업 등 전산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을 운영하고 ‘통상추진위윈회’를 신설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차관보는 “산업계와 소통·협업을 통해 통상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통상 문제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산업계와 소통하는 체널을 구축하고 맞춤형 시스템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정부는 14일 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통합되면서 통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신통상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상정책은 FTA 교섭 성과 위주의 분절적 통상정책이라는 점과 국민·산업계와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신통상 로드맵’의 주요 골자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우선 FTA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중 FTA추진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신흥국, 자원부국과 상생형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도 추진한다. 산업협력, FTA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 등으로 구분하고 신흥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이들 나라에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되는 통상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관세장벽 대책본부를 구성,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청년 및 퇴직인력에 대해 페어링(pairing)시스템을 확산하는 등 우리나라 인력을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까지 한다는 복안이다.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역시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계, 전문가, 국회와 소통하는 ‘통상 협업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또 제조업·서비스업·농수산업 등 전산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을 운영하고 ‘통상추진위윈회’를 신설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차관보는 “산업계와 소통·협업을 통해 통상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통상 문제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산업계와 소통하는 체널을 구축하고 맞춤형 시스템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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