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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채비용 비중과 국채시장 외국인 투자 추이
일본의 3차 아베노믹스 대해 신용평가사들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신평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 아베총리는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세 번째 아베노믹스 축인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물론 발표 이후 껍데기 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장 분위기는 냉담했다.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3.83% 하락했고 엔화 역시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에서는 역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S&P와 피치는 그동안 아베노믹스에 대하 ‘부정적’ 전망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3번째 조치에서도 또다시 부정적 전망을 내놓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일본의 신용등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 추세다. 신용등급은 S&P가 AA-(부정적), 피치는 A+(부정적)이다. 무디스만 Aa3(안정적) 등급을 부여했다.
일본은 이미 작년 12월 아베노믹스가 본격화 되기 전부터 S&P와 피치가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치는 작년 12월 “일본 정부 재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정부부채비율은 2020년이나 돼야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향후 2년 이내에 한 등급의 신용등급 강등이 적절한 조치다”로 평가했다.
이번 세 번째 아베노믹스가 약발이 먹히지 않은 만큼 추가 강등조치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도 발등에 불은 떨어진 셈이다. 호의적인 무디스도 최근 아베노믹스의 재정건정성에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아베노믹스의 위험 중 하나가 경제가 성장의 길에 들어서는 것 보다 먼저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며 “국채금리가 상승해 조달부담이 증가한다면 200%가 넘는 부채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한 위험하다”고 밝혔다.
현재 아베노믹스는 정부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막지 못하면 또다시 정부의 조달금리가 상승해 정부 채무만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S&P와 피치, 무디스는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정부의 차입 상황을 바라본다는 입장이지만 신용등급 한등급 강등은 기정 사실화 시키고 있는 중이다.
한국도 일본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일본 금융시장과 경제상황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만큼 자본유출입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일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선진국 국채금리 동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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