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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편중 비용. 표, 그래프=금융위원회
시중은행들이 우량중소기업에게만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보대출 비율은 늘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은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중소기업 자금사정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이후 중기자금 공급 수준은 매달 확대되고 있다. 1분기 집계 결과 전년동기 대비 50% 확대됐고 매달 대출 자금이 늘고 있었다.
또 작년 상대적으로 중기대출이 부진했던 시중은행도 올해 들어 전년보다 중기대출을 늘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우량 중소기업에게만 편중하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었다. 특히 신용등급과 매출규모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냈다.
신용등급별로는 2009년에서 올해 3월까지 1~3등급에게는 15조6000억원, 4~5등급은 34조1000억원 등 대출이 증가한 반면 6등급 이하는 대출은 20조3000억원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매출액 60억~300억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3.7% 포인트 상승했지만 10억미만 영세기업 대출 비중은 1.2% 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보수적 대출관행으로 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늘면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2009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비중차이는 11.5% 포인트였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0.6% 포인트에 불과했다.
담보대출 비중은 43.1%로 전분기 보다 5.6% 포인트 늘었지만 신용대출은 43.7%로 전분기 보다 5.3% 줄었다.
금융위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저신용자에 대한 비가격차별 사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만큼 향후 추가적은 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로는 분기별 중소기업대출 증감액과, 만기연장분 금리 변경내역, 만기연장시 물적담보와 보증서 요구 행태 등이다.
이와 함께 중기대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검사시 중기대출 실태를 중점 검사사항에 지정한다는 게획이다.
민원과 제보 등으로 통해 특정 은행에 부당하게 중기대출을 취급한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은행 중기대출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테마검사를 수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자금의 질도 함께 신경을 쓰야 한다”며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수익성 추구의 일환으로 추진돼 실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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