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비용은 싸지 않다. 미국의 저명한 듀크대 블랙번 교수 등은 미국 데이터를 이용해 핵발전 원가가 2010년 이후 태양광발전 원가보다 더 비싸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태양광발전 단가가 핵발전보다 15배 비싸다고 한다. 핵발전 단가에 폐쇄비용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보니 벌어진 촌극이다. 그만큼 핵발전 비용이 싸다고 포장할 수 있어서 교정을 안 하는지도 모른다.
수치상 문제라면 우려할 바가 아니지만 정부는 근본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없다. 엄밀하게 따지면 핵발전소를 짓는 데만 열을 올린다.
이들 뒤에는 한수원 등 핵마피아와 건설사 등 토건족이 똘똘 뭉친 카르텔이 있다. 풍력과 태양열에 지난 20년간 들어간 R&D 비용이 원자력에 1년 쏟은 비용과 비슷하다고 하니 이들의 힘을 가늠할 수 있다.
원자력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이 주축이라면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대부분이란 것도 이를 방증한다.
연일 두들겨 맞는 핵마피아와 달리 건설사에는 비난의 화살에서 비껴서 있다. 발전소 한 기의 수주액이 보통 3조원에 달해 이들도 핵산업계의 큰손이자 최대 수혜자인 데 말이다.
현재 23개 원자력발전소 중에는 현대건설이 10개 이상을 지으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첫 원자력발소인 영광원전 3·4호기 역시 현대건설이 지었다. 당시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탈핵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유독 우리 정부만 핵발전소를 고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을 생각하면 치명적인 위험성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승산이 없다. 원전은 건설사들에게 동력이 될 수 없다.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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