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급 예산 지원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툼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보육료 추가 부담분 중 3분의 2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지역 축제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늘어난 지방 재정 부담액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이미 중앙정부가 부담한 만큼 나머지 1607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지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 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보육료 예산)부족분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등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당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보육료를 정부부처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 기자 peteram@
서울시 등 지자체가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보육료 추가 부담분 중 3분의 2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지역 축제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늘어난 지방 재정 부담액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이미 중앙정부가 부담한 만큼 나머지 1607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지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 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보육료 예산)부족분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등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당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보육료를 정부부처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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