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4·1대책 효과 못느껴”

등록 2013.05.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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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전국 중개업자들은 대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가 14~20일 전국 회원 중개업소 1166곳을 대상으로 ‘4·1부동산대책이 매매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거래량이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3.7%(626명)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오히려 거래가 줄었다는 응답도 31.8%(371명)나 됐다. 반면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은 14.5%(169명)에 불과했다.

매매 관련 문의가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45.3%(528명)로 가장 많았다. 줄었다 22.1%(258명), 매도·매수 문의가 모두 늘었다가 13.8%(161명), 매수 문의만 늘었다가 9.4%(110명) 순이었다.

호가 상승 역시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67.9%(792명)를 기록했다. 가격이 올랐다는 응답은 25.8%(301명)였다. 가격이 내렸다는 응답은 6.3%(73명)였다.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은 73.5%(857명)가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8.4%(215명), 더 침체될 것이라는 응답은 8.1%(94명)이었다.

대책 발표 직후 설문에서 전국 중개업소 599곳 중 43.6%(261명)가 다소 긍정적, 18.2%(109명)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기대치가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6월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추가 연장을 꼽았다. 그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급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대다수 중개업자가 대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후속조치가 지연되면서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양도세 감면안은 대책 발표 한 달이 넘은 시점인 지난 7일에서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약제도 개선안은 아직 시행되지도 못했다. 리모델링 규제 개선안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은상 부동산리서치팀 팀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4.1대책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취득세 추가 감면 6월로 종료되면 대책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