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재통합 ‘문제는 구조조정’

등록 2013.05.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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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금융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정책금융공사의 주요 기능을 KDB산업은행으로 재통합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공사를 원위치 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공사는 최근 다른 정책금융기관들과의 ‘중복 지원’업무로 지적을 받아 온 터라 기능 조정을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책금융 개편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책금융공사의 거취에 대한 업계 의견을 나누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당사자인 정책금융기관들의 담당자들은 TF에 수시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금융 체계 개편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사의 업무조정에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공사가 분해될 경우 400여명에 이르는 공사 임직원의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산은은 TF에 공사와 재통합할 경우 효율적인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재통합이 불가피하다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는 산은과 공사를 분리 했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께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현빈 기자 bbee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