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앞서 통상임금 ‘시한폭탄’이 재계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에 재계 안팎으로 쏠렸던 시선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 언급된 통상임금으로 집중되고 있다.
통상임금 논란은 박 대통령이 방미 중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을 만나면서 본격화 됐다. 댄 에커슨 회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각)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는 문제와 관련해 통상임금 문제 등의 해결을 주문했고, 박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며 해결 의지까지 내비쳤다.
물론 통상임금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불씨가 재점화 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법원이 공공기관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민간을 비롯해 공공부문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법원이 잇따라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민이 깊었던 재계로서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내심 환영을,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달부터 노·사·정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통상임금 논란에 휩싸일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甲)-을(乙)’ 논란이 한창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선뜻 반격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정기상여금에 통상임금을 포함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최소 38조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임금 부담으로 최대41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증발’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임금 부담이 커지면 신규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게 된다”며 “통상임금이 경제 전체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간극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철 기자 tamados@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에 재계 안팎으로 쏠렸던 시선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 언급된 통상임금으로 집중되고 있다.
통상임금 논란은 박 대통령이 방미 중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을 만나면서 본격화 됐다. 댄 에커슨 회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각)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는 문제와 관련해 통상임금 문제 등의 해결을 주문했고, 박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며 해결 의지까지 내비쳤다.
물론 통상임금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불씨가 재점화 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법원이 공공기관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민간을 비롯해 공공부문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법원이 잇따라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민이 깊었던 재계로서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내심 환영을,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달부터 노·사·정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통상임금 논란에 휩싸일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甲)-을(乙)’ 논란이 한창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선뜻 반격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정기상여금에 통상임금을 포함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최소 38조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임금 부담으로 최대41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증발’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임금 부담이 커지면 신규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게 된다”며 “통상임금이 경제 전체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간극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tamado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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