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규제와 관련해 “정책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규제 방향이 큰 폭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10일 ‘IIF 아시아 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규에 근거가 없는데도 구두지도를 남발하는 등 암묵적 규제가 계속된다면 금융시장 투자 매력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원장의 발언은 규제를 무조건 완화시킨다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규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최 원장은 “과거 한국의 규제개혁 과정이 항상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역대 정부들은 모두 규제개혁을 모토로 삼았지만 일부는 ‘전시성 행정’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규제개혁이 아래로부터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 개혁에 그쳤기 때문이다”며 “금융개혁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997년 외환위기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며 규제완화가 금융시스템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섣부른 규제완화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교훈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일장적인 규제강화나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앞으로 금융규제와 관련해 ‘개혁’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금융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지만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라는 카드를 무조건 사용하기 보다는 형평성이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최 원장은 “과도한 규제는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이 경기가 나쁠 때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실물경기 진푹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최 원장은 10일 ‘IIF 아시아 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규에 근거가 없는데도 구두지도를 남발하는 등 암묵적 규제가 계속된다면 금융시장 투자 매력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원장의 발언은 규제를 무조건 완화시킨다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규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최 원장은 “과거 한국의 규제개혁 과정이 항상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역대 정부들은 모두 규제개혁을 모토로 삼았지만 일부는 ‘전시성 행정’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규제개혁이 아래로부터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 개혁에 그쳤기 때문이다”며 “금융개혁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997년 외환위기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며 규제완화가 금융시스템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섣부른 규제완화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교훈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일장적인 규제강화나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앞으로 금융규제와 관련해 ‘개혁’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금융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지만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라는 카드를 무조건 사용하기 보다는 형평성이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최 원장은 “과도한 규제는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이 경기가 나쁠 때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실물경기 진푹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