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간 본’ 재계-정계, 본게임은 이제부터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멈춰서게 됐지만 오는 6월 국회 개회를 앞두고 재계와 정치권간 ‘생존’을 둘러싼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마무리된 4월 임시국회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웠던 법안들이 일부 통과됐다. 경제민주화 법안 1호로 꼽히는 하도급법과 정년 60세 연장 법안 그리고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 등이다.

여기에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도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이들 법안 처리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이는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오는 6월 국회에 넘겨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공정거래법)’,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대기업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또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재벌 총수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형량 강화 법안들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변수다. 최근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재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속도조절’에 돌입하는 등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일단 미국 공식 방문 이후 박 대통령의 스탠스에 따라 경제민주화 법안 향배가 좌우될 것이란 게 재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하나의 변수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풀어낼 ‘보따리’ 규모와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협조 수위다. 오는 8일(미국 현지시간)열린 박 대통령과 경제사절단간 조찬회동에서 이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투자액을 늘리는 등의 선물을 풀어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 만족할 만한 투자 규모와 현 정부에 대한 대기업의 협조 추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생존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은 스탠스를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맞출 수밖에 없다. 재계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동시에 정치권과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전개해야 한다.

정치권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터라 ‘국민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명분없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은 집권여당으로선 더욱 부담이다. 과거 지방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대’였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이슈가 중첩되면서 선명성 경쟁에서 차별화를 보이지 못한 야당으로선 경제민주화 입법은 중대한 사안이다.

이처럼 재계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놓고 6월 국회 개회까지 한달여 동안 사활을 건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겨와 정치권간)4월 국회가 전초전이라면 6월 국회는 본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계 입장에서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대기 중인 만큼 이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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