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감소···국세 수입 ‘비상’

등록 2013.05.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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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지방세가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국세 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정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 제시한 세입예산 전망치인 210조398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추경안을 내면서 기존 세입예산 전망치 216조4263억원을 210조3981억원으로 6조원 가량 하향조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국세 수입부족에 대한 사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정부가 낸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붉어졌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올해 3월말까지 총국세 수납액 잠정치가 47조424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평균 3월 진도비 27.0%를 적용할 때 올해 세수 예상액이 174조2311억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즉 정부 예상치보다 36조1670억원이 부족한 세수가 대규모로 펑크났다는 의미다.

기재위는 정부가 추경 예산안 발표 때 세수 예측치를 작성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수정 전망인 2.3%가 아닌 3.0%(2012년말 전망치)를 적용했다는 점도 세수 부족의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9조2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4301억원이 감소한 점도 세수 부족에 무게를 뒀다.

지방세수는 2009년에 전년대비 1.7%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전망치로 210조6000억원선을 최근 제시했다. 따라서 예산정책처는 지난해말 정부의 세입 전망에서 관세가 1조5000억원, 소득세 1조3000억원, 법인세가 1조3000억원 등이 줄어 세수가 이 같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위는 올해 3월까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예산정책처는 3월까지 국세 수납액에 평소와 다른 특수요인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예상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언급해 세수 부족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