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4℃

  • 춘천 7℃

  • 강릉 11℃

  • 청주 9℃

  • 수원 8℃

  • 안동 8℃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9℃

  • 전주 9℃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2℃

한은 "노동생산성 둔화로 GDP성장률 갈수록 저하"

한은 "노동생산성 둔화로 GDP성장률 갈수록 저하"

등록 2013.05.06 15:46

수정 2013.05.06 15:52

박일경

  기자

분석대상 21개 산업 중 17개 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해
노동생산성 수준도 OECD 25개국 중 제조업 12위···서비스업은 최하위
‘제조업 R&D투자·고정투자 활성화·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 촉진’ 정책대안으로 제시돼

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이동렬 연구원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사진제공=한국은행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이동렬 연구원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사진제공=한국은행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이동렬 연구원은 6일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동렬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서도 미국,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증가속도의 둔화는 미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면 제조업은 지난 2001년 일본을 추월해 2007년에는 미국의 85% 수준까지 따라잡았지만 서비스업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30%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의 미국, 일본보다 높지만 서비스업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분석대상 21개 산업 중 17개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했다. 노동생산성 수준도 OECD 회원국 25개국 가운데 제조업은 12위, 서비스업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생산성 수렴 현상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주로 이뤄졌고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치산업에서는 생산성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 연구원이 한국의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노동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연구개발(R&D) 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해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에 유의하게 기여했다.

또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갭, 자본 집약도, 무역개방도 등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원은 “이런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생산성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R&D 투자 활성화, 고정투자 확대,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 촉진 등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및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노동생산성 향상이 지난 1990~2000년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GDP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및 생산가능인구 증가속도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산업부문별 GDP성장률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수준이 낮고 하락폭이 컸다.

2000년대 성장률 하락이 제조업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에 크게 기인한 반면 서비스업은 고용 증가율 둔화에 크게 기인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GDP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하락으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평균 3.6%, 2021년에서 2030년에는 2.4%까지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DP성장률 수준별 필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시산한 결과 향후 20년 동안 GDP성장률을 3%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00년대 평균과 비슷한 4~5%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덧붙였다.

이동렬 연구원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R&D 투자를 통한 노동생산성 개선이 기술혁신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기업의 혁신역량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인구조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본 집약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정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선진국과의 생산성갭이 크게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선진기술의 도입 및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료, 법률 및 금융 서비스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시장개방 등을 통해 선진기술의 도입 및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