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예보, 부실저축銀 자산매각 둘러싼 신경전

등록 2013.05.01 16:45

수정 2013.05.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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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실저축銀 자산 공공성 있어 온비드 거쳐야”·예보 “파산재단이 직접 관리···문제없다”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 공매를 둘러싸고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감정평가 합계액이 무려 8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실 저축은행들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두고 양 기관이 의견차가 생긴 것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삼화상호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등 26개 부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회원권 등 600여건에 대한 공매를 진행한다.

예보는 이들 자산의 감정가만 83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보는 이들 부실 저축은행의 물건을 파산재단을 통해 직접 관리하면서 자체적으로 물건을 매각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가 “공공자산 매각에 대한 공고는 자사 인터넷공매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돼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예보의 매각방식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부실저축銀 자산공매 온비드 거치는 것이 맞나 = 그동안 대부분의 공공자산에 대한 공매는 캠코의 인터넷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진행돼왔다.

이 때문에 캠코는 저축은행 부실자산 공매도 온비드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면서 예보의 자체 매각을 문제 삼았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를 통한 입찰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행정부 고시에 하도록 돼있다”며 “예보의 경우 저축은행 자산이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캠코는 자체 매각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캠코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은 성격상 공공성이 큰 재산인데 매각을 오프라인으로, 공고도 신문지면에만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매각되기 어렵다”면서 “이미 공공자산에 대한 처분장치가 갖춰져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입찰해서 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예보 “문제될 것 없다” = 예보는 캠코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부실 저축은행 자산은 파산재단을 통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예보와 캠코 이들 두 기관의 입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는 캠코의 인터넷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거칠 경우 처분할 자산규모가 8000억원을 넘는데다가 공매절차가 길어지기라도 하면 그 사이에 평가액이 오를 수 있어 만만치 않은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2000억원대에 머물던 부실 저축은행의 물건 규모가 10월 이후 8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최대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문지면을 통해 매각을 공고하고 예보 홈페이지, 대법원, 정부의 인터넷게시판에 공고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온비드에 의뢰할 수는 있겠지만 수수료 등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공매를 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비드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인데 저축은행 자산은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며 “직접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팔아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