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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시장 개방 셈법 제각각

보증보험시장 개방 셈법 제각각

등록 2013.05.06 10:29

최광호

  기자

대형 손보사들 ‘대환영’
독점 서울보증은 ‘관망’
예보 공자금 회수 ‘고민’

지난 2009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보증보험시장 개방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신시장 개척에 목말라있던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반면, 서울보증은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보증보험시장 개방 논의를 위한 비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과 몇몇 대형 손보사들이 참여했다.
보증보험업 진출은 손보사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이번에도 보증보험시장 참여 여력이 있는 대형 손보사들은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보증의 최대주주(93.8%)인 예금보험공사는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에 부딪혔다. 우선 예보는 서울보증을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서울보증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약 12조원 규모인데 아직도 8조원 가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보증보험시장 개방으로 인해 서울보증의 기업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보험시장 개방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매각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다.
보험유관기관 관계자는 “서울보증은 사실상 독점지위가 곧 기업 가치인데, 만약 매각 후 시장이 개방된다면 인수하는 쪽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며 “이 같은 리스크가 해소돼야만 M&A가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예보 입장에서 보증보험시장 개방은 ‘양날의 칼’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서울보증은 느긋한 모습이다.
서울보증보험 민정문 홍보실장은 “아직 손보사들에게 어떻게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시장개방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보증보험시장은 건설공제 등 일부 공제조합과 신용보증기금 등 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서울보증의 독점 체제다. 특히 공적자금 회수 명분으로 당국도 과다 보험료를 사실상 인정해 그동안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다. 이런 후광을 바탕으로 서울보증은 지난해 3511억원, 2010년에는 무려 7614억원에 달하는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따라서 시장이 개방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서울보증이지만 현재로선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가 시작됐다가 잠잠해지는 패턴을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4년과,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에도 보증보험시장 개방 논의가 있었지만 공적자금 회수 문제가 걸려 추진되지 못했다”며 “공적자금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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