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카드사 무분별한 압류 행위 개선하겠다”

등록 2013.04.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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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채권 추심 행태와 관련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압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29일 주례 임원회의에서 “일부 카드사에서 채권회수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물품까지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에 대해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자제하도록 추심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동산 압류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시 동산 압류기준을 제시하고 취약계층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은행의 수익성 하락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하면서 은행의 수익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은행의 수익성 하락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밀분석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은행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도 지적했다. 그는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하고 대손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올려야 한다”며 “고비용·저효율 경영구조를 개선해 내실 위주의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 검사업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임현빈 기자 bbee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