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7℃

  • 춘천 6℃

  • 강릉 8℃

  • 청주 6℃

  • 수원 5℃

  • 안동 5℃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7℃

  • 광주 7℃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6℃

  • 창원 6℃

  • 부산 8℃

  • 제주 8℃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어떻게 진행되나

[일문일답]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어떻게 진행되나

등록 2013.04.26 11:17

수정 2013.04.26 14:53

최재영

  기자

-이번 개선방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규계약은 7월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기존 계약은 5년간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는 기존 계약 변경과 갱신 종료 시점에서 연대보증 조건 해지시 신용담보가 부족해 대출 회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를 통해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무보증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연대보증부 대출의 연대보증인의 소급 적용은 언제부터인가. 또 기존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이뤄지나
▲이번 방안은 원칙적으로 신규계약과 기존 계역 변경이나 갱신 종료부터 적용된다. 기존 연대보증인은 현재 주채무자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면 계약 변경이나 종료까지 기다리면 된다.

다만 주채무자 연체 등으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연대보증인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채무자가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한해서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은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과 작년 5월부터 은행권에 적용된 연대보증 관행 개선안과 차이점이 있나?
▲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대보증 관행을 없앤 것이다. 개인대출(보증보험)과 관련한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고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부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가운데 고용임원은 연대보증 대상이 아니다. 또 배우자와 친인척 등도 연대보증을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이 생업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로 국한했다.

-법인대출시 연대보증이 가능한 대표이사 범위는
▲단순 고용임원이 회사 강압에 따라 연대보증을 서게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계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대표이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거나 경영하지 않는 사람은 연대보증 입보를 불허했다.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사항, 회사연혁,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현장 방문 등을 토해 보증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거쳐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판명되면 보증이 진행된다.

-최대주주는 30% 대주주, 대표자 등이 아닌 경영자 연대보증이 허용되는가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대출시 대표자와 최대주주 등이 아닌 사실상 경영자도 연대보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유와 경영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통해 신용담보를 복아하는 경우 공동대표와 최대주주 등의 공식적인 지위를 우선 맡아야 한다.

-사업 승계 등 실제 경영자와 최대주주가 다른 경우가 많다.
▲소득세 절감 등을 목적으로 친천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다. 이를 인정하면 과세와 겸직제한 회피, 채무이행책임 면탈 등 다른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권 연대보증 폐지 계획은 어떻게 되나
▲ 현재 상위 5개 대형 대부업체는 제2금융권과 같이 7월1일부터 신규계약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이 대부업권 연대보증 실태를 파악하고 대부업권 전반적으로 연대보증 관행이 축소,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 폐지로 예상되는 감소효과는 어느정도인가
▲ 작년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 대출,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인 수는 약 155만명으로 파악했다. 작년말 연대보증인 수를 기준으로 올해 연대보증을 폐지의 효과를 소급하면 약 100~120만명이 연대보증 입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대출이자 상승이나 대출 거절 등 서민금융공급 축소가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신용, 담보 평가 시스템 개선을 진행해 여신공급 출소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담보대출 연대보증 입보 사례가 70~90%에 이르는 등 많은 연대보증이 관행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저축은행은 담보대출에 입보된 연대보증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여전사의 경우도 연대보증부 담보대출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전사 대출에서 7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대출을 포함하면 77%에 달한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이 연대보증을 통해 소액 긴급생계자금 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 수교 있지만 서민금융기관을 취급하고 있는 ‘햇살론’ 지원요건과 한도를 확대해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햇살론 지원범위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나
▲병원비 등 긴급소액자금이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소득증빙 등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작년 7월부터 햇살론 대상에 ‘현금소득수령자’를 추가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 등은 근로확인서 구비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득증빙 요건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출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