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자리·SOC 예산 쟁점
국회는 22일부터 17조3000억원의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먼저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 뒤 다음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벌인다.
이런 일정에 따라 이번주에는 각 상임위가 소관부처별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해한다.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추경예산을 다루는 곳은 미래창조과학위·교육문화위·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국방위·기획재정위·정무위 등 11곳이다.
추경예산안 17조3천억원에서 세입결손 충당분 12조원을 제외한 재정지출 확대 5조3천억원과 별도 편성되는 기금사업액 2조원 등 7조3천억원이 심사 대상이다.
추경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방어력 증강 등 국방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K-9 자주포(600억원)와 K-10 탄약운반장갑차(170억원) 등 무기체계 보강을 중심으로 국방예산 약 2천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 SOC예산 약 7천억원도 ‘토목추경’ 논란이 있다.
최광호 기자 ho@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 뒤 다음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벌인다.
이런 일정에 따라 이번주에는 각 상임위가 소관부처별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해한다.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추경예산을 다루는 곳은 미래창조과학위·교육문화위·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국방위·기획재정위·정무위 등 11곳이다.
추경예산안 17조3천억원에서 세입결손 충당분 12조원을 제외한 재정지출 확대 5조3천억원과 별도 편성되는 기금사업액 2조원 등 7조3천억원이 심사 대상이다.
추경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방어력 증강 등 국방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K-9 자주포(600억원)와 K-10 탄약운반장갑차(170억원) 등 무기체계 보강을 중심으로 국방예산 약 2천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 SOC예산 약 7천억원도 ‘토목추경’ 논란이 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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