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종속 관계 근무시 퇴직금 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로 근무한 보험모집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민원인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보험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 위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다시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위촉계약 형태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모집인 육성과 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보험사가 이 씨에게 매달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씨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 등에서 이씨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부산노동청에 전했다.
최광호 기자 ho@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민원인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보험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 위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다시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위촉계약 형태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모집인 육성과 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보험사가 이 씨에게 매달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씨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 등에서 이씨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부산노동청에 전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ho@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