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국가채무 규모로 불어나··· 400조 육박

등록 2013.04.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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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비율 190%···1년새 15% 상승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비율 역시 190%를 넘어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의 주요 공기업 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총부채는 392조95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치는 2011년 말의 361조4204억원보다 31조5353억원(8.7%)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인 445조2000억원을 육박했다.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사이 28개 공기업의 자본 총계는 206조8219억원에서 206조7608억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174.7%에서 190.1%로 15.4%포인트 늘었다.

28개 공기업 부채의 92%(361조원)를 점유하는 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의 재무 건전성은 석유공사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악화됐다.

가장 빚이 많은 LH의 지난해 말 총 부채는 138조1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늘었다. 이어 2011년말 19조2030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총 부채는 지난해말 24조7079억원으로 28.7% 크게 늘었다.

이밖에도 총부채는 한전 95조886억원, 가스공사 32조2527억원, 도로공사 25조3481억원, 철도공사 14조3208억원, 수자원공사 137조7779억원으로 3.1~15.0% 집계됐다.

기관별 부채비율을 보면 대한석탄공사는 총 부채가 1년간 1조4702억원으로 1.7% 늘어났다.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한국감정원의 부채비율은 1151%로 가장 높았다. 또 부채비율은 LH 466%, 가스공사 385%, 철도공사 244%, 지역난방공사 221% 등이다.

지난해 부채 증가율은 한국감정원이 3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물자원공사는 34.4%, 수력원자력은 28.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4.4%, 인천항만공사는 21.8% 늘었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은 “공기업 부채는 정책 사업과 요금규제가 만들어낸 산물로 정부와 공기업, 국민의 합작품”이라면서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대를 막아야 하며 우리 국민도 적정한 수준의 공공요금을 부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