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산은·정책금융공사 통합 시사

등록 2013.04.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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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체계 개편방안으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다시 합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을 산업은행에 통합시키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묻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한 것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금융위기가 없는 상태였다”며 “상황이 변하면서 정책금융의 역할도 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 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로 분리돼 있는 정책금융 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정책금융체제 개편을 통한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정책금융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을 해소하겠다”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별로 핵심 업무 재정립과 역량 집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책금융기관 재편의 핵심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재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선박금융공사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선박금융공사나 해양금융공사는 필요하다”면서도 “실체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고 기존의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금융공사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그냥 만들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만드는 것만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 밖에도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의 채무자도 채무조정 대상자”라며 정부와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의 채권도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