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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감시대상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결제유동성 부족이라는 리스크가 다른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는 환매조건부매매(RP)거래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우리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5일 국회를 통과해 RP거래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등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한국은행은 16일 “RP거래는 중앙은행 대출제도 등 공적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규제도 느슨한 편이고, 대부분 장외거래로서 통계자료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아 거래투명성이 낮고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RP시장 결제리스크와 CCP 청산효과 분석’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RP거래에 있어 금융당국이 안전장치를 갖추는데 더 늦지 않게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은에 따르면 BIS 등 국제기구는 RP시장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중앙거래당사자(CCP) 청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CCP 도입근거가 마련됐지만 거래비중이 미미한 장내 RP거래의 경우에만 한국거래소가 CCP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RP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외 RP거래에는 한국자금중개, 한국증권금융, 서울외국환중개, KIDB자금중개 등 어느 기관이 CCP 기능을 맡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CCP는 다자간 차감, 결제이행 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해 안전장치 미흡과 자금조달의 불안정성 등 RP시장의 결제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곽창용 과장은 “국내 기관간 RP거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CCP 청산제도 도입시 기존 결제방식에 비해 결제유동성은 38.4%, 신용리스크는 24.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곽 과장은 이어 “CCP 청산제도는 복잡한 총액결제방식에 비해 결제방식을 단일포지션으로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국내 기관간 RP거래 자료를 근거로 CCP 청산시 기대되는 결제유동성 절감과 신용리스크 감축 효과를 시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6월중 유동성 절감가능 금액은 CCP 개입 이전 9조9000억원에 달하던 것이 6조1000억원으로 줄어들어 하루 평균 3조8000억원(38.4%)의 결제유동성을 감축할 수 있었다.
또 지난해 1∼6월중 CCP 도입에 따른 신용리스크 축소 규모도 8조1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 정도로 일평균 2조원에 이르렀다. 실제로 24.7%의 리스크 축소가 가능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곽창용 과장은 “이런 CCP 청산효과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RP 거래조건의 표준화와 CCP의 건전한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담보 RP제도의 도입방안 마련, CCP 자체의 충분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관계당국간 긴밀한 협조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감독·감시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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